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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병 살인' 강도영에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 포함, 지급금 5000만원으로"

기사등록 :2021-11-27 12:43

22세 청년 강도영 변호사에 이메일 "제도 하나씩 만들 것"
"본인부담상한제 사후 신청제 개선해 퇴원전 사전 정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 간병을 하다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숨지게 한 강도영 씨 사건과 관련해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22세 청년 강도영 씨의 변호인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이 후보는 "강도영 씨의 삶에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문제가 오롯이 담겨 있다. 가난의 대물림, 가족 한 명이 아프면 가정이 무너지는 간병의 구조, 그로 인해 미래를 포기하는 청년의 문제까지 말이다"라며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나씩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2021.11.25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먼저 경기도에서는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간병비를 포함하고 정부 기준보다 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했었다"며 "이제 이 제도를 정부 차원으로 올려 '재난적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고 지급 금액을 50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맞춤형 급여 안내제도를 확대 적용해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고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도'도 사후 신청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퇴원 전 사전 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0%에 불과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시 의료기관의 확대와 서비스 대상도 중증 환자까지 늘리는 방안, 일부 지역에만 시범 적용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해 집에서도 돌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그는 "기존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완할 점은 없는지 계속 찾고 또 찾겠다"며 "마지막으로 쌀을 사기 위해 2만 원만이라도 빌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에 월 8만 원으로 시작하는 기본소득이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가는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누구나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제가 어떤 약속을 드린들 강도영씨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겠나. 하지만 강도영씨 부자와 같은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권자의 삶을 지키는 대리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가장 낮은 곳에서 호소하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며 "질병이 가난으로, 가난이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역설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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