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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종부세 개편 공약…"文정부 폭탄, 세입자에 파편 튄다"

기사등록 :2021-11-28 14:44

"종부세 치명적 파편이 잘못없는 세입자에 튀어"
"종부세제 개편 약속…조세제도 정상화 할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재차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종부세 폭탄의 치명적 파편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로 튀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환담하고 있다. 2021.11.26 leehs@newspim.com

그는 "경제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며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물망의 어느 한쪽을 출렁이게 하면, 그 파동은 당연히 다른 한쪽으로 이어진다. 하나의 경제 현상이 다른 현상으로 연결된다"고 했다.

그는 "종부세는 '상대적으로' 넉넉한 분들에게 걷는 세금이 맞다.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걷는 데서 여파가 멈추지 않는다는 데 있다"며 "종부세 문제는 단순히 부유층의 소득과 자산의 감소에서 그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주택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하겠냐"며 "전세를 반전세로 바꾸거나, 월세 가격을 더 올려서 세금을 내야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야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스란히 세금 부담이 아무 잘못 없는 세입자에게 넘어가는 효과가 발한다"며 "그러면 아마도 시장은 전혀 뜻밖의 방향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어 "경제를 1차원적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도 못 잡고 국민의 부담만 늘렸다"며 "대출받아서 집을 샀는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값이 11억 원이 넘어서 종부세를 내게 된 국민은 무슨 잘못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그 수많은 누더기 부동산 규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종부세제 개편 검토를 약속한다"며 "궁극적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민간의 거래를 활성화해서 주택 구매의 기회를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제도를 정상화시켜나가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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