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5-23 09:42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에서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는 총 242억원을 지원한다.
국비지원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진흥원(매장유산국비발굴단) 누리집(http://www.kh.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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