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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벌 사익 남용…출총제 보완 필요"

기사등록 : 2012-0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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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출총제 폐지의) 장점을 살리되, 남용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기업의)미래성장동력 강화 부분은 인정하겠지만, 공정거래법은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총제 부활과 관련, 박 비대위원장은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막고 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출총제를 폐지했지만 대기업들에 의해 남용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생각 중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출총제 부활'이란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지난 2009년 폐지된 출총제를 부활하거나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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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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