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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J·BIS "美 극단적 통화완화, 경제에 부담"

기사등록 : 2012-03-2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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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지날수록 정책비용 증가 초래 우려

[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극단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위기에 대한 대응으론 적절했으나, 점차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지난 24일 미 연준이 주최한 중앙은행 포럼에서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BOJ) 총재와 제이미 카루아나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연준의 극단적인 통화완화 정책은 적절했으나, 이는 시간이 지날 수록 정책 비용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준은 지난 2008년 이래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사실상 제로 수준(0~0.25%)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경기 부양을 위해 2조 달러가 넘는 국채와 모기지 관련 자산들을 매입했다.

카루아나 사무총장은 "상황이 위기관리에서 위기해결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에 따라 (통화완화) 정책으로 인한 이득보다 비용이 현저하게 커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통화완화 정책은 구조 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수 있지만, 동시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게 만들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라카와 총재 역시 "버블 붕괴 이후 공격적인 통화완화 정책은 분명 필요했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한 부작용과 한계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연준의 초저금리 정책이 초래한 예상치 못한 결과 중 하나로 상품가격의 상승을 꼽았다.

사라카와 총재는 "중앙은행들이 통화정책을 실시하며 자국의 경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전세계적인 유동성 과잉과 그들의 경제에 대한 상호영향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점점 중요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선 은행들의 재정건전성 확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카루아나 사무총장은 "재정 위기를 끝내고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은행들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나친 완화 정책은 사실상 이 같은 과정이 진행되는 것을 더디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문제의 뿌리(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면, 위기 탈출은 더욱 느리고 힘들어 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다른 위원들은 이 같은 경고에 대해 특별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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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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