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등 19개 법안 당론 발의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임기 개시일인 지난 30일 4.11 총선에서 약속한 민생 공약 실천을 위해 8대 의제 19개 민생 법안을 소속 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해 1차 당론 발의했다.

시급한 8대 의제는 ▲반값등록금 법안 ▲고용안정 법안 ▲어르신 효도 법안 ▲서민주거안정 법안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법안 ▲중소기업·소상공인지원 법안 ▲서민금융 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법안 ▲광우병 예방 법안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최고위에서 민생공약실천특위를 ▲민생안정 ▲좋은 일자리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 등 5대 본부 체제로 개편했었다. 이달 22일 당선자 127명 전원을 특위에 배치하고 운영해 왔다.

◆반값등록금·서민주거안정·어르신 효도

반값등록금은 지난 4·11총선에서 한명숙 전 대표가 19대 국회가 개원하면 첫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가 민주당의 첫번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고등교육법이 주요내용이다.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GDP의 1.0%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 8.4%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록금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국 평균소득의 가계들이 감당할 수 있고 대학경쟁력에도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주거안정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법으로 구성돼 있다. 폭등하는 전월세값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 임차보증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해 주택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주택바우처 제도를 의무화해 무주택 임차인 가구에 대한 주택임차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도록 한다.

임차보증금 지급보증 제도란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융기관 등에게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택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 쿠폰이나 카드형태로 월세를 지원해 주는 방법이다.

어르신 효도와 관련된 법안은 ▲기초노령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공휴일에관한법률로 구성돼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2017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는 내용이다.

또한 어버이날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하는 대체 휴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안정·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고용안전 관련 법안은 ▲비정규직해소 ▲최저임금상향 ▲고용보험사회안전망강화 ▲정리해고요건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를 허용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이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 50%이상이 되도록 상향 하고 고용보험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구직급여 지급일수도 현행 90~240일에서 최장 360일로 확대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지원 ▲전통시장골목상권보호 ▲소기업·소상공인지원 ▲프랜차이즈가맹점보호의 내용을 담고있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일 제한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진입제한을 처벌 규정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 사업조정 조치에 대한 대기업에 대한 권고를 이행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무상급식 및 보육·서민 금융 관련·광우병 예방

친환경무상급식 및 무상보육서민 법안은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이 핵심이다.

의무교육기관의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부담하도록 하고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 대하여 표준보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등 무상보육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민 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로 구성돼 있다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연 30%로 인하하는 동시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광우볍 예방책으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담겨있다.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즉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고 공동검역단으 구성해 해당 수출국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하는 것이 골자다.

공동검역단은 국회와 중앙가축방역협회가 동수로 추천하는 전문가와 관련 소비자 단체로 구성하여 현지조사 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개원 첫날 발의 법안 53개…대선 표심 노려

19대 국회 개원 첫날인 지난 30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경쟁적으로 민생법안을 제출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날 새누리당은 '차별 없는 세상·투명한 사회를 위한 희망사다리 12대 법안 발의'를 했고 민주통합당은 '시급한 19개 민생법안 당론 발의'를 했다. 첫날 여야 당 차원에서만 31개의 법안이 쏟아진 것이다.

기타 의원들 개인명의로 된 것까지 합치면 53개의 법안이 제출돼 첫날 11개의 법안이 발의됐던 18대와 비교했을때 5배 이상의 수치로 나타난다.

게다가 대부분 민생법안이라는 점은 총선기간 동안 내세웠던 복지정책과 12월에 있을 대선을 잇는 연장선에서 표심을 얻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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