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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책임지란 압박에… 獨, '그랜드바겐' 시사

기사등록 : 2012-06-0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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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사헌 기자] 최근 유럽 주요기구는 물론 미국과 특히 금융시장의 압박에 직면한 독일이 유로존 주변국 구제에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회원국 재정지출에 대한 통제가 좀 더 중앙집중화되는 것을 전제로 제시하는 등 '그랜드바겐' 전략을 취하고 있다.

지난 4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위원회(EC) 주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축소된 유럽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유럽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지금 세계는 통화동맹인 유로존이 좀 더 정치동맹으로 발전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날 메르켈 총리의 발언에서 보이듯 독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소위 '유로본드' 도입은 계속 거부하는 대신, 유럽의 부실채권을 모아 단일한 펀드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 수용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독일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브뤼셀의 중앙 기구들이 회원국 재정목표와 은행 감독 등에 대해 실행권한을 더 확대하고 범유럽 차원의 예금보호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5일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의 긴급 회담이 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전화 회의에서는 G20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고 특히 독일에 대해 유로존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는는 압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G20 관계자를 인용, 주요국 정상들은 세계경제 차원에서 경기 부양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유로존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독일이 좀 더 책임성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독일과 같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고 지출 여력이 있는 나라에게 재정지출을 늘려달라는 요청과 같은 맥락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미 미국은 메르켈 독일 총리가 유로존을 방어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압박을 가한 바 있다.

한편, 전날 요제프 아커만(Josef Ackermann) 전 도이체방크 최고경영자(CEO)는 한 연설을 통해 "독일은 최악의 경우 유로존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나중에 그는 "독일인들이 유로존을 위한 구제금융을 지지할 것임을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커만은 독일이 조심스러운 것은 자칫 독일정부가 모든 것을 보증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변국들이 개혁 조치를 포기하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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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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