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은 5일 "연기금의 대기업에 대한 주주 의결권 행사를 강구하는 방안,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재벌의 지배 소유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기업의 주인은 총수가 아니라 주주"라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시발점은 재벌의 소유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조사결과 SK, 롯데 등 1% 미만의 재벌 오너지분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 GDP와 자본시장의 60~70%를 주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도 모자라 유통, 대형마트, 빵집까지 무차별로 진출해서 골목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MB 정부의 부자 감세, 재벌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 산업과 중소기업·농림수산식품 등의 예산 대폭 삭감, 서민·중소기업·농민을 외면하는 민생 포기 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 80%가 요구하는 재벌개혁의 진짜 경제민주화를 우리 민주당에서 해내겠다"며 "새누리당은 가짜 경제민주화, 무늬만 경제민주화를 가지고 앙고 없는 찐빵의 집안싸움을 중단하고 민주통합당이 제시하는 진짜 경제민주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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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