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에서 방송의 중립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여야간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이철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 "(종합유선방송국 SO의) 인허가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겨주는 대신에 방송 중립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하나 만들면 안 되겠느냐는 새로운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종합유선방송국(SO)의 인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법률 제개정권은 미래창조과학부에 귀속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전날 원안대로 법률제개정권은 물론 인허가권까지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립을 위한 특별법은 여당이 입장을 바꾼 데 대한 또다른 타협책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며 "(민주당이) 하도 방송 공정성에 대해 우려를 하니까 뉴미디어가 미래부로 넘어오면 중립성, 공정성 우려에 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 공식적인 제안을 한 것은 아니다"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쪽(민주당) 실무자들한테 던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변인은 또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방송 장악은 의지도 없고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런 것(방송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방송중립성 특별법 제정'에 대해 민주당에 공식 제안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