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 간 공전을 거듭해온 정부조직개편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당은 즉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했고 야당은 선합의안 도출 후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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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오며 다른 부분은 조율을 마쳤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할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지를 놓고 마지막 진통을 겪었다.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은 방통위에, 법령 제·개정권은 미래부에 두자는 입장을 고수하다 지난 4일 협상에서는 인허가권까지 미래부로 넘겨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인·허가권과 법령 재·개정권은 하나로 묶여있고 인·허가권의 근거가 법령 재·개정권이기 때문에 분리가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여야는 3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하지만 방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즉시 3월 임시국회를 열자며 소집서를 단독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집서에 응하지 않아 발목잡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조속 처리를 위해 국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이에 불응하여 단독으로 제출하게 됐다"며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를 무작정 지연하거나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으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외에도 많은 법안이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여유를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 사전에 협상을 한 뒤 타결되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바로 오늘 하자고 해서 시간에 쫓기는 것보다 협상을 여유롭게 하면서 타결되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처리하면 된다"며 "전날 대통령 담화로 양측이 너무 뜨거워져 있어 냉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월 임시국회까지 넘기자 '식물 정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