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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별 추경 예산안 본격 심사

기사등록 : 2013-04-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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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별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본격 착수한다.

이날 오전 열리는 기재위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국방위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각각 심사한다. 정무위 역시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을 다룰 예정이다.
 
각 상임위별 심사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 간 전체회의를 열고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다.

앞서 여야는 4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해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이날 처리가 어려울 경우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추경의 성격 및 재원조달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커 회기내 처리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사오항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세출 규모를 확대해야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출 항목과 재원 확보방안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기재위는 이날 회의에서 추경안 심사와 함께 한국은행 등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강하게 제재하는 내용으로 관심이 모아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에 들어간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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