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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TPP 참여 의회에 공식 통보

기사등록 : 2013-04-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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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여, 한국과 중국에 압력될 듯

[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공식 통보했다.

지난 24일 드미트리어스 마란티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일본의 TPP 참여를 공식 통보함으로써 일본의 7월 TPP 협상 참여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 미 의회는 90일 안에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측은 "오늘 고지는 의회와 대중과의 90일간의 협의 과정에 방아쇠를 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마란티스 부대표는 이날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자 긴밀한 동맹국인 일본의 참여는 TPP 협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일본의 참여로 TPP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40%, 전 세계 무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니혼게자이신문은 일본의 TPP 협상 참여가 환태평양 지역의 자유 무역을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한국, 중국 등에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USTR의 이번 통보는 지난 21일 TPP 협상 11개 참가국들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에서 각료회의를 마치고 만장일치로 일본의 참여를 결정한 데 뒤이은 것이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미국, 베트남 등 11개 TPP 참가국들은 오는 7월과 9월 연달아 각료회의를 개최하고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TPP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다.

마란티스는 일본의 TPP 참여가 협상을 지연시키거나 협상의 파급효과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일본의 참여가 협상을 지연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과 일본은 지난 12일 TPP 사전협의를 마친 상황이다. 미·일 양측은 사전교섭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이 일본 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당분간 유지하고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USTR 측은 "일본이 농업, 제조업 등 모든 상품들을 협상 테이블에 가져올 것이라고 확인했다"면서 "미국의 자동차, 보험 부문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초당파적이고 평등한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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