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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10년만에 최대 위기..체류인원 철수 시작

기사등록 : 2013-04-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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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재원 1차 귀환…공단 폐쇄 현실화

[뉴스핌=노경은 기자] 27일 오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주재원들이 1차로 귀환하게 되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개성공단이 착공된지 10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게된 셈이다.

개성공단 폐쇄는 결국 남북관계에도 적잖은 난관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아직 남북간 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입주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해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완전한 사업 중단을 점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우리 근로자 11명이 6대의 차량을 이용해 귀환하고, 오후 2시 30분에는 116명이 69대의 차량을 이용해 귀환할 예정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전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어 국민의 보호를 위해 잔류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성명 발표 직후 개성공단 체류자의 귀환에 대해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귀환일정을 진행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가 우리 근로자 전원 철수 감행을 결정함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은 지난 2003년 6월 착공식 이후 10년만에 사실상 중단된다.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이후 여전히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개성공단 사업은 폐쇄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까지도 염두에 둔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와 북측의 완고한 대응 태도가 재차 확인되면서 협상의 여지가 크지 않다는 우려가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북측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실상 우리 측 실무회담 제의를 거부한 데 대해 배수진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북한을 간접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영구적 폐쇄는 불가피하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아직 남북간 대화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입주기업들도 피해를 우려해 지속적인 사업활동을 희망하고 있어 완전한 사업 중단을 점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입주기업들이 재산권 보호를 이유로 귀환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정부 입장에서 강제할 수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날 오후 진행되는 귀환 역시 개별기업에 대한 협조 요청이기 때문이다.

한편, 입주기업들은 24일간의 개성공단 출입제한에 이어 직원들 전원 철수 방침으로 기업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만큼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전일 한재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정부의 잔류인원 귀환조치는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며 전 입주 기업의 의견을 종합한 후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정부의 입장에 따르지 않겠다며 버티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기업협회 관계자는 "각각의 입주기업 입장이 모두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정부의 이번 결정에 허탈해하며 반발하는 입장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임원단이 정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결정한 만큼 다른 회원사들도 의견에 따를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의 정부 당국인 국방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께 정책국 담화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 남아 있는 인원들이 걱정된다면 식자재가 쌓여 있고 의료보장대책이 세워져 있는 남측으로 모든 인원을 전원 철수하면 될 것"이라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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