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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8, '탈세 근절+북한 비핵화'에 집중...시리아 내전은 '입장차' 뚜렷

기사등록 : 2013-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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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권지언 기자]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탈세 근절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 촉구내용 역시 공동선언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리아 문제를 둘러싸고는 각국 간 첨예한 대립 구도가 이어지면서 내전 종식이란 큰 목표 합의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부터 이틀간 북아일랜드 로크에른 리조트에서 열리는 이번 G8 정상회의의 핵심 이슈는 '세금' 문제다. 글로벌 대기업의 탈세 문제는 최근 수 개월 동안 집중 조명되며 국제사회의 과세 구멍을 여실히 드러낸 상태.

이번 회의에서 G8 정상들은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공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외국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각국이 공유할 수 있는 지침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번 G8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추가적인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장국인 영국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역시 “기업들의 역외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각국이 더욱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G8 정상회담이 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다지는 기회로서는 유용하지만 각국의 실천 의지와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G8 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G8 회의 첫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촉구와 더불어 일본이 납치 피해자 문제 등 인권문제 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따라서 G8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북한을 향한 비핵화 촉구가 구체적으로 명기될 지 주목된다.

시리아 내전 문제와 관련한 각국 간 이견을 좁히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영국 등과 러시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이다. 

앞서 16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G8 정상회담을 위해 영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동한 뒤 "시리아 내전의 책임을 둘러싸고 영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큰 차이가 있다"고 확인했다.

지난주 미국은 시리아 반군 측에 직접적 군사 지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러시아는 바시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가 내전서 화학가스를 사용했다는 미국의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면서 무기지원을 비판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러시아의 아사드 정권 지원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내전을 종결시켜야 한다는 목표만 공유한 채 대대적인 타결안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고려해 보기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에 관해서는 물러설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러시아가 아사드 정부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정부가 정통성이 있어 국제법 상에 비추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시리아 내전의 책임이 아사드 정권 뿐 아니라 반군에도 있으며 나아가 문제 해결은 정치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상들은 유럽 및 북미지역의 자유무역 증진 방안과 관련해서도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엔리코 레타 이탈리아 신임 총리, 주제 마누엘 바로수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 롬푸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의장 등은 따로 만나 미-EU 간 자유무역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정상들은 기업의 투명성 향상을 촉구하는 한편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의 성장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이해와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마치고 런던에서 일본에 대한 투자유치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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