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정부가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의 개인별 활동과 책임에 따라 보수 체계를 차등 수립하기로 했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도입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월부터 운영해온 관련 테스크포스(TF)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날 오후 공청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회사 분리 매각 등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로드맵이 6월 말 발표되는 등 매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리금융 민영화는 공적자금 회수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발전을 통해 창조경제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자위 논의를 거쳐 6월말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 발표할 방침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4월부터 분산매각, 일괄매각, 자회사 분리매각 등 모든 상정 가능한 방안에 대해 공자위를 중심으로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 실현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분리매각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정부가 상반기 중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를 제출토록 합의하는 등 감독체계도 선진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감독시스템 개편방안 검토하고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간 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내금융·국제금융 정책기능 분리 등 기존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또 시장과의 마찰 및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난 4월부터 민관합동 TF 운영 및 연구용역을 병행해 정책금융기관 역할재정립 방안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 진행 중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 국민행복기금 추진현황 및 향후 지원 계획 △ 상장사다리펀드 조성·코넥스 시장 개설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 새로운 금융 비전 수립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