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한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삼성전자 휴대폰이 시장점유율 60~70%인 상황에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상품의 가격 등을 부당하게 결정해왔다며 공정거래법상 엄정한 조치를 요구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나라의 휴대폰 가격이 세계 2위를 기록할 만큼 비싼 것은 삼성전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고가의 스마트폰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다른 제조사들도 따라 올 수 밖에 없고 외산 휴대폰은 찾아볼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아왔다는 지적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17일 공정위에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기준에 따라 ‘시장점유율에 대한 검증’을 해 줄 것과 검증결과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맞다면 삼성의 스마트폰 가격의 높은 출고가 정책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따른 결과인지 신속하게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삼성 휴대폰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70% 이상인 것으로 언론보도와 시장조사기관의 통계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통계에 의하면 삼성전자의 휴대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장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1항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프리미엄 폰·베이식 폰 평균판매가 순위

최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전망:휴대전화, 월드와이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프리미엄 폰 평균판매가(ASP)는 643.3달러(73만6000원)로 조사 대상 48개국(혹은 지역) 중 홍콩(814.6달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미국(523.5달러), 캐나다(486.6달러), 일본(453.9달러), 영국(427.2달러) 등 주요 국가들보다 1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베이식 폰의 평균판매가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순위에 오르는 등 한국의 스마트폰을 비롯한 휴대폰 가격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어서 충분히 경쟁적이지 못한 휴대폰 시장의 상황, 삼성전자의 휴대폰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이 그 원인이라는 것.

특히 지난 수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가격을 90만원 전후~100만원 전후의 고가로 설정해 왔으며 여타 제조사 역시 이 삼성전자 휴대폰 가격을 기준으로 80~100만원 내외의 가격으로 스마트폰 출고가를 설정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독점에 가까운 삼성전자의 시장 지배력으로 인해 외산 휴대폰은 거의 찾아 볼 수 없게 된 국내시장 상황에서 한국의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다양한 가격대에서 선택해 소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당해 온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위가 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법 위반 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엄정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