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5일 박근혜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제2의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세제 개편안은 세수 부족을 중산층과 서민, 샐러리맨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라며 "법인세를 내리고 부가세를 올리겠다는 것은 부자 대기업은 보호하고 애꿎은 월급쟁이와 서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사실상의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힐난했다.

그는 "결국 이명박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제2의 부자 감세로 500만 명에 달하는 소득세 면세자와 저소득자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도 중산층과 서민·샐러리맨을 희생양으로 삼는 세제개편안은 단호히 반대한다"며 "해답은 이명박정부에서 시작된 부자 감세 기조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준조세성 기금 조성의 대가로 정부 여당이 경제민주화를 후퇴시키고 이른바 서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나쁜 세제개편안으로 보상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박근혜 정부가 제2의 부자 감세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지 말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발표에 대해서는 "정부의 채 정리도안 된 설익은 정책발표"라며 "지방재정 보완 대책 없는 취득세 인하 발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을 얼어붙게 하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에 대해서는 "감독체계의 퇴행이고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 선진화의 대전제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철저한 분리와 정책과 감독의 관리 분리에 기초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며 "그런데 용을 그린다며 국회 요구 시한을 한 달이나 넘겨 내놓은 시안이 지렁이도 못 그린 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결국 금융위가 문제의 근원을 외면하고 기구 설립을 둘러싼 기득권 강화와 밥그릇 챙기기 식 관치금융에만 몰두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과거 IMF 위기를 극복한 국민의 정부는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의 분리원칙을 지켰고 이를 계승한 참여정부도 정부 재정 운영과 금융정책 기능 분리로 금융감독체계 안전성을 강화해 왔다"며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 없는 계획 추진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에서 비롯되고, 이는 금융정책과 감독의 분리·견제를 통한 균형으로만 가능하다"며 "금융위의 엉터리 같은 속 빈 강정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