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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현오석, 범정부 역외 탈세 대책 TF 만들어야"

기사등록 : 2013-08-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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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조력자들도 처벌해야…현행법 상 탈세 컨설턴트 처벌 못해"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경환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8일 "직접 범정부 차원의 역외 탈세 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달라"며 "국세청의 법안 발의권이 없으니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외 탈세 세력들이) 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워놓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구멍 난 법망과 제도를 어떻게든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아가 그는 "C그룹이 전세계 조세피난처에 19개 유령회사를 세워 65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546억원의 탈세를 했다고 검찰이 발표했다"며 "(역외탈세가) 고도의 금융기법과 법률 지식을 갖춰야 하는 만큼 조력자가 없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탈세 조력자들도 처벌해야 한다"며 "현행법은 탈세 상품을 만드는 컨설턴트를 처벌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엄벌도 중요하지만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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