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시청 앞 국민운동본부에서 가진 세입자·시민단체 등과 함께 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세입자들께서) 직접 겪고 있는 여러 고충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여러 대책에 대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우리 당의 정책과 법제화에 반영하겠다"며 "이 자리가 전월세대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의 살 길을 찾는데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인간의 3대 생활 기본요소인 의식주는 꾸준히 해결될 때까지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며 "연장선상에서 전월세상한제법과 계약갱신청구권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최고위원은 "장기공동임대주택을 OECD국가의 평균수준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며 "주거문제는 세입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인 만큼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정치권에서도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세입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전세월세금이 지난 3년간 56% 인상됐다"며 "어제 방송사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80%가 전월세상한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대표는 "전월세상한제는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대부분 나라들이 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도 계약기간을 3년씩 두 번까지는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집값이 떨어지거나 보합세 유지할 때 대량으로 사들이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대표는 "전 국민의 주거빈곤율이 13%인 가운데, 서울의 1인 청년들의 주거빈곤율이 30% 넘는다"며 "청년들이 자기가 부담하지 못하는 주거비용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 집이 아닌 곳을 찾아들어가는 형국"이라고 거들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