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들이 전면적 관세 철폐를 위한 기본 틀에 합의한 가운데, 지난 3월 협정에 뛰어든 일본이 그간 ‘성역’으로 여겨지던 쌀과 같은 ‘5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정부와 여당이 쌀, 보리, 소와 돼지고기, 유제품, 설탕 등 5개 분야 품목의 관세 철폐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TPP 논의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앞서 교섭 참가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관세철폐 성역을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늦게 협정에 참여하기 시작한 일본은 자국 농림수산업 등의 반발을 고려해 약 80~90%의 관세 철폐만을 주장, 참가국 중 가장 적은 관세철폐 참여율을 보여왔다.

당초 TPP 참여 12개국 정상들은 이번 주 열리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별도의 회동을 갖고 추진 논의를 이어가려 했으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폐쇄)' 사태로 불참하면서 추진 동력이 줄어든 상태다.

5개 분야 586개 품목 가운데 쌀가루(가공쌀)와 소 혀 등 223개의 부차상품(secondary product)이 관세철폐 우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5개 품목 분야 중 약 40% 정도에 걸친 이들 품목들의 관세를 모두 철폐한다면 일본은 무역의 96%를 자유화 하게 되는 셈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