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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신제윤 "동양사태, 금융당국 책임통감"

기사등록 : 2013-10-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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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도덕적 해이·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

[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감독과 규율 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는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신뢰를 위해서는 제도와 감독, 시장규율 등 3가지가 필요하다"면서 "동양사태 뿐만 아니라 LG카드, 저축은행, LIG사태 등을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양사태를 계기로 금융상품 발행 공시와 통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불충분한 측면이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소비자의 금융상품 투자에 있어 상품 발행이나 공시, 소비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는지 두루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신 위원장은 "동양그룹 사태는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불완전판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 정도를 묻자 신 위원장은 "동양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그룹)경영진에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 직전 발행한 채권의 사기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증은 가지만 그 부분은 검찰에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대주주의 상당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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