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28일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감정원은 퇴직자 248명에게 166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인당 평균 8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했다.
올해 7월 기준 한국감정원의 부채는 총 405억원 규모다. 지난 2008년부터 지급한 퇴직금은 부채의 40.9% 정도다. 올해 감정원의 예산(1000억원대)을 감안할 때 퇴직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이 이원은 지적했다.
특히 명예 퇴직 제도를 활용해 명퇴자에게 두둑한 퇴직금을 챙겨줬다는 게 이 의원의 이야기다. 예를 들면 올 6월 퇴직한 한 임원은 법정퇴직금으로 8860만원과 명예퇴직금 2억1000만원 등 총 3억 원에 육박하는 퇴직금을 받았다. 감정원은 올 한해 명퇴금으로만 16억원을 썼다.
이에 따라 명예 퇴직 비율도 극히 높은 상황이다. 전체 퇴직자 중 명예 퇴직 비율은 2010년 81%, 2011년 83%, 2012년 22%, 올해는 57%에 달했다.
이미경 의원은 "부채의 40%에 해당하는 액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공기업 직원들만 누릴 수 있는 특혜"라며 "감정원에서 명예 퇴직제도를 이용해 퇴직자들에게 연간 수십억원의 퇴직금을 두둑하게 챙겨주는 행태는 제 식구 봐주기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