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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개방 3.0시대] 상하이 FTZ '금융치외법권지대' 국제법채택 검토

기사등록 : 2013-11-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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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윤선 기자]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FTZ) 내 자본 및 서비스 거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FTZ내에 국제법 채택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으로는 중국  대외 무역거래에서 차지하는 위안화 결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위안화의 국제화 행보가 속도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국 뉴스 포털 텅쉰재경(騰訊財經)은 중국 정부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운영에 있어 국제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 무역거래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상하이 FTZ내 국내외 자본의 금융 위안화 무역 서비스 거래 자유화가 크게 촉진돼  상하이가  '중국 본토내 홍콩'  을 넘어 국가 목표인 국제금융센터로 빠르게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지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국제법을 적용해 더욱더 많은 외자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된다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홍콩 이상의 경쟁력을 갖춰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홍콩을 위안화역외거래시장으로 적극 육성해왔다. 2009년 만해도 중국 대외무역 결제 비중에서 1%에 불과했던 위안화 결제가 현재 18%까지 확대됐는데 대부분이 홍콩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다.

이러한 홍콩의 성공 사례는 관련 법 제도의 완비와 일국양제(一國兩制) 체제의 자치원칙을 보장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 본토안의 상하이  자유무역지대가 금리시장화와 자본계정 자유화 실현의 실험 무대이며, 이로써 위안화를 통한 거래가 앞으로 더욱 자유로워 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픽: 송유미 기자
실제로 중국의 국제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4년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급속히 늘어나, 2012년 위안화 무역 결제 누계 규모는 2조9400억 위안(약 512조원)으로 2011년 보다 41.3%(2조800억 위안)가 증가했다. 이는 2009년 위안화 국제무역 결재가 첫 시행됐을 당시 36억 위안(약 6267억원)에 비해 무려 817배가 증가한 수치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올해 1~9월 중국의 국제 위안화 결제 규모는 3조1600만 위안(약 522조원)으로 2009년부터 올 9월까지 누계액이 8조6000억 위안(약 1497조원)으로 확대, 중국과 실질적으로 위안화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나 지역도 220개에 달해 국제 위안화 결제 업무가 전 세계 98% 지역에서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0년 중국의 국제무역 거래액 중 위안화를 사용한 결제 비중이 30%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텅쉰재경은 홍콩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전략가 류제(劉潔)와 그의 팀이 연구한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지속적으로 무역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2020년 중국의 국제무역 거래 중 위안화 결제 비중이 30%에 달할 경우, 3조 달러(약 3188조원)의 무역 거래액이 위안화로 결제된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위안화 국제화가 최근 몇 년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근 1년동안 중앙은행은 미국 달러와 일본 엔화에 이어 호주 달러까지 위안화 직접 태환을 허용했고 싱가포르를 중국 이외의 최초 위안화결제센터로 정하고, 공상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위안화결제은행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중국 중앙은행은 영국 및 유럽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등 역외 시장에서 위안화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글로벌 결제 통화 랭킹 중 위안화는 2010년 10월 35위에서 2012년 1월 20위, 올해 4월에는 13위로 순위가 크게 올랐다.

또한 지난 10월 16일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급락하면서 6.1위안대에 진입해 환율개혁 이래 위안화 가치가 최고치를 기록하자, 수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 사이에서 위안화 결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향후 위안화 국제화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중국 해관(세관)정보센터 산하의 해관정보망에 따르면 올해 중국의 수출입 성장률은 7.8%, 수출입 총액은 4조1000억위안에서 4조2000억위안(약 7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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