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으로 1/4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막혀 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에 '수도권 규제 완화'도 포함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해명 성격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해 8월 1박2일 현장방문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산업단지 입지를 재검토하겠다는 발언에 수도권 규제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자 수도권 규제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 "수도권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를 풀 때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수도권 내에서의 불평등성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실상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법(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지방의 반발이 커서 국회를 통과하기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