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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 법안, 美 하원 통과

기사등록 : 2014-01-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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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통합 세출법안 부속보고서에 포함시켜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의회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행위에 대한 일본의 사과 촉구를 공식화했다.

미국 하원은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행위와 관련,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내용을 부속보고서에 포함시킨 2014년 통합 세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 부속서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통과된 부속보고서의 골자는 지난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과 관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 대해 결의 사항 내용을 해결하도록 독려하도록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는 세출법안 가운데 7장인 '국무부 해외업무 세출법안' 합동해설서의 아시아·태평양 부분에 수록됐다.

2007년 하원 위안부 결의안은 마이크 혼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이 주도해 통과시킨 것으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이번 하원의 법안 통과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미국 의회가 이 문제의 해결을 국무부 장관의 외교적 책무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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