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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시민 "스모그 피해 보상하라"…정부 상대 소송

기사등록 : 2014-02-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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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베이징 스모그, 위험수준…외부활동 자제 당부"

[뉴스핌=김동호 기자] 최악의 스모그가 계속되고 있는 중국에서 한 시민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BBC뉴스 등 외신은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에 사는 리구이신씨가 대기 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만위안(175만원)의 보상금 지불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0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리 씨는 "스모그가 심해지면서 기침 횟수가 늘어났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런닝머신 등을 구매했다"며 "환경당국이 대기오염 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한 손해인 만큼 이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당국이 대기 오염 방지를 이유로 자가용도 마음대로 운전하지 못하게 해 운전할 권리마저 빼앗겼다"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모그로 뒤덮힌 중국 상하이. 출처:신화/뉴시스]
스모그에 포함된 초미세먼지는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까지 직접 들어가는데, 질산, 황산염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함유돼 심장병과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초미세먼지가 석면·흡연과 같은 수준의 발암성이 있다며 유해물질로 판정한 바 있다.

현재 스좌장시 법원은 리 씨의 소장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이며, 이 소장이 접수된다면 중국 역사상 첫 환경 관련 행정소송이 될 전망이다.

이날 세계보건기구(WHO)는 베이징시의 스모그가 6일째 지속되자 중국 당국에 공기 질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WHO는 또한 베이징의 공기오염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경고하며 외부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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