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경 제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금이 러시아 정부로 들어가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차관과 무산 공여 등 150억달러 규모의 지원 제공을 계획 중이고, 우크라이나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 철폐 등 통상 혜택 역시 준비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CNBC는 지난해 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차관 제공을 합의하면서 내건 '교묘한' 안전장치 때문에 서방국이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지원금이 고스란히 러시아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출처:AP/뉴시스]

당시 러시아는 2015년 12월20일 만기되는 채권을 달러표시 채권으로 발행하고 관할 법원 역시 영국으로 지정했는데 CNBC는 이 부분 때문에 서방국이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당시 합의 조항에 따르면 발행 채권에 대한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부채와 국가 보증 채무액이 우크라이나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60%를 넘어설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서방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금융지원에 나서는 순간 GDP대비 부채 비율은 60%를 넘기 때문에 러시아가 발행한 채권은 바로 디폴트 상황을 맞게 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채권 상환을 즉각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미셸 카루소 카브레라 CNBC 특파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달러표시 채권을 관할지도 영국 법원으로 지정해 발행했다는 것은 채권 상환을 확실히 하기 위한 상당히 영리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6일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주민투표가 예정된 관계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EU는 러시아에 대해 본격 제재에 나설 조짐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러시아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투표가 마무리되는 17일까지 외교적 해결을 위한 진전이 없다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여행을 금지하는 등 즉각적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