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세금은 그것을 내야하는 대부분의 주체에겐 어떻게든 줄이고 피하고 싶은 존재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 살림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입장에선 그걸 늘리고 줄이고 하는 국가에 대한 양가감정은 불가피하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금융위기, 그리고 이어진 재정위기는 각국 정부의 세원(稅源) 발굴의 큰 계기가 됐다. 나라 곳간이 비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쓸 돈이 더 필요하다 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납세를 피해 왔던 돈들, 법을 비웃으며 숨겨졌던 돈들까지 양지로 드러나게 해 거두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지고 있는 것.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도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하지 않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며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저도 조세 회피처를 해체하는데 나서고 있을 정도.

최근 우리나라와 미국 과세 당국이 내년 9월부터 자국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대국 국민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일환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합법적' 세금 회피는 여전하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미국 기반 다국적 기업들은 번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런 돈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35%나 되는 법인세율을 감당해야 하니 세율이 낮은 곳, 혹은 없는 곳으로 수익을 옮기는 것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지난해 대형 다국적 기업 307곳은 해외에서 올린 수익 1조9500억달러 가까이를 버뮤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와 같은 조세 회피처로 돌렸다고 전했다. 한 해 전에 비해 11.8%가 늘었다.

이런 식으로 세금 덜 내려 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여전히 같은 모습을 보였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IBM 세 곳이 해외에 쌓아 둔 이익만 375억달러로 전체의 18.2%를 차지했다. MS의 경우 이 규모가 배 이상 늘었고 애플은 네 배 이상 늘었다. 지난 3년간 구글이 이렇게 해외로 돌려둔 이익은 389억달러로 역시 배 이상 불었다.

애플과 IBM,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2010년과 2013년 해외수익으로 돌린 금액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 큰 원이 2013년, 작은 원이 2010년 규모다. 작년 이들 세 곳이 해외 조세 회피처로 돌린 돈만 375억달러에 달했다.(출처=블룸버그)

2013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s)에 따르면 이런 이유때문에 미국은 연간 300억~900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댄 스미스 미국공익조사그룹(U.S. Public Interest Research Group) 세금 및 재정 담당 변호사는 "미국 세법상 허술한 면이 있어 기업들로 하여금 번 돈을해외로 돌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로 법인의 소재지가 미국에 있어야 세금을 물리는 식이 그런 예다. 세율만 높지 약 1300여개에 달하는 각종 공제 항목이 존재한다.

지난해 의회 청문회에 조세 회피와 관련한 발언을 하기 위해 소환됐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출처=CS모니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상원 청문회에 소환됐지만 오히려 이런 조세 시스템을 비웃고 나왔다.

세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아일랜드에 있는 오퍼레이션스 인터내셔널(AOI)란 법인을 세워두고 관리했다는 것 때문에 소환됐다. 그러나 팀 쿡 CEO는 "세금 회피 술책을 쓰지 않았다"고 강변하면서 오히려 미국 조세 제도를 손보면 엄청난 재정적자도 메우고 연방정부가 멈추는 사태(시퀘스터)도 피할 수 있지 않겠냐며 조소했다.

이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35%에서 28%로 7%포인트 낮추는 공화당 안을 수용하고 대신 다른 기업 세제를 개편해 일자리 창출을 하자는 이른바 그랜드바겐(대타협)을 제안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예산안에선 어디서 올리는 수익이든 이에 대해 세금을 물리자는 내용도 담았다.  

(출처=PBS)

데이브 캠프 하원 세입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 의장, 론 와이든 상원 금융위원회 의장 등도 법인세율 인하를 지지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해외에서 올린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캠프 의장의 경우 지난 2월26일 법인세율을 최저 25%까지 낮추고 해외에서 올린 수익을 세금이 적은 나라로 옮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자는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그동안 쌓아둔 해외 수익에 대해선 일회성 세금을 물리고 이 돈을 세제개편과 고속도로 기금(Highway Trust Fund) 재원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예산안은 이외에도 부자 증세, 서민 세 감면 등의 내용을 함께 담고 있기 때문에 서민 영합주의(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