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3D 프린터는 더이상 미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다. 실험실이나 기업용이 아닌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대의 제품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 남들보다 먼저 신제품을 사서 써 보는 사람)들은 호기심, 또 필요에 의해 구매를 하고 있다. 물론 소재 가격이나 종류를 생각할 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3D프린터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한 제도, 정책의 필요성이다. 이미 총기 제작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이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관련 규제를 만드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불법 복제나 도용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며 연관 산업의 부침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수적이다.

◆ 3D 프린터 기술개발 지원책은 '가속'

3D 프린터 산업이 발전할수록 제조, 유통, 물류 등 기존의 전 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우려도 제기된다.(출처=위키피디아)

각국 정부가 새로운 먹거리를 가져올 수도 있을 3D 프린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 들이는 노력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섰다. 정부 주도로 3D 프린터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이 이뤄지고 있다. 오크리지 국립연구소(ORNL)을 통해 산업계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쇼어링이 확대되고 이것이 경제 성장의 활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유럽에서도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이 3D 프린터 기술 개발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네덜란드의 경우 주요 기관과 민간 기업 모두 개발 노력을 강화하면서 의료, 보석가공, 건축, 기계, 자동차 부품 산업에 두루 활용되고 있다.

일본은 이들에 비해선 한 발 늦은 3D 프린터 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해 산-학-연 연대를 꾀하고 따라붙고 있다. 

중국 역시 2012년 10월 베이징에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을 설립하고 산-관-학 협력 가속화와 산업표준 제정을 추진하는 등 국가적 차원에서 신산업 발전과 기존 산업과의 공존을 모색 중이다. 공업신식화부(MIIT)를 중심으로 3D 프린터 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R&D)과 상용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을 마련하려 준비하고 있다. 중국 3D 프린팅 기술산업연맹은 내년도 중국의 3D 프린터 산업 규모를 지난 2012년의 10배에 달하는 17억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 3D 프린터-기존 산업의 공존 모색 필요

3D 프린터 기술 발달은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창출하게 된다. 전자와 자동차, 항공, 의료, 교육 등 전통산업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주문형(On-demand) 제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조업에서부터 유통, 물류까지 기존 산업의 문법을 바꿔써야 할 상황이 되고 있다.

3D 프린터를 활용하면 물품 제작 시 별도의 금형이 필요가 없어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소량 생산하더라도 3D 디자인 파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매번 다른 디자인이 다른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수 있다. 재고가 쌓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며, 사내 제작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도 차단된다. 시제품을 반복해서 만들어 봄으로써 결함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하지만 이를 통해 기존 산업들이 크게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절삭가공, 사출성형, 대량생산 체제를 보완하고 공존하는 관점에서 3D 프린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즉 새로운 산업 발전이 기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과 서점, 사무용품 매장 등은 단순 판매처로서는 더이상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3D 프린터 서비스 제공 장소로서 경쟁함으로써 도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뜩이나 미국 등이 제조업을 국내로 돌리는 리쇼어링(Reshoring)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던 개발도상국들이 입게 될 타격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같은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2013년판 '모노즈쿠리(もの造り) 백서(제조기반기술 진흥시책)'에서도 이런 위기감이 드러났다. '잃어버린 10년'을 견디는데 주효했던 모조즈쿠리, 즉 장인정신으로 임하는 제조업 기술을 쌓아온 것이 자칫 속도를 내며 발전하고 있는 3D 프린터 기술에 밀리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일자리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점점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발전하게 될 수록 일자리의 수는 더 늘어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법-제도도 선제적 대응해야

법과 제도적 차원에서도 멀리 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3D 프린터 산업이 확대, 발전될 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각종 '표준' 마련도 시급하다. '개인생산'의 시대를 맞아 사제 총기가 범죄에 이용될 것에 대한 예방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미국 의회 모형. 복제와 지식재산권 분쟁은 앞으로 풀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다.(출처=CBS 인터랙티브)

3D 프린터 총기 규제에 대해선 미국도 관용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연방 의회는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틱 총기에 대해 규제하는 '비탐지 무기 제한법'(Undetectable Firearms Act)을 10년 더 연장하는 법안(H.R.3626)을 처리했다. 금속탐지기가 감지할 수 없는 양의 금속을 포함한 무기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는 이 법안이 연장됐지만 여전히 불법 제작과 유통, 소유에 대해선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막는' 규제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접근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영국 정부도 3D 프린터 기술을 활용한 총기 제조, 판매, 구매에 대한 제재 법안을 만들었다. 무면허 3D 프린팅 총기 제조 불법행위에 대해 최대 징역 10년 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 수정도 필요하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이미 3D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을 도입했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 3D 프린터와 관련한 '입체적' 제도를 마련할 콘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는 것부터 필요해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