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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자체와 손잡고 90여개 지역규제 해소

기사등록 : 2014-07-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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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불합리한 지역규제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충남도청에서 17개 광역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4차 지역실물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산업부가 지난 3월말부터 4월초까지 지역상의 초청으로 개최한 지역시책설명회 및 규제개선간담회에서 발굴된 218건의 지역규제 및 애로사항의 검토결과를 중점 논의했다.

11개 시도에서 발굴된 218건의 규제 및 애로사항을 분류하면, 소관별로는 중앙부처 181건, 시·도 37건이 발굴되었으며, 산업부가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 등 입지, 인력·기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장 많은 70건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입지·건설분야가 84건(39%)으로 가장 많은 건수가 발굴됐으며, 자금·세제가 31건(14%), 안전·환경이 31건(14%), 기타가 72건(33%)을 차지했다.

부처 및 시도의 1,2차 검토결과, 발굴된 218건의 규제·애로 중 96건(규제 29건, 애로 67건)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총 발굴 건수의 44%를 해소했다.

산업부는 발굴된 규제를 6차례에 걸쳐 개최된 규제청문회에 상정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타 규제·애로 사항은 소관과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 규제·애로는 지난 5월 제3차 지역실물경제실무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와 시·도가 공동으로 논의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건의된 규제·애로사항 중 상당수가 해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 등으로 지역기업이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개선된 규제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역투자 확대가 중요하다"면서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및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해소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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