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최헌규 강소영 기자] 저우융캉(周永康) 중국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 대한 조사가 규제완화,시장화 등 중국의 경제개혁과 경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또 개혁을 통한 불확실성 해소로 증시 안정 회복도 기대된다.
중국 공산당이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 본격 착수로 시진핑(習近平) 정권의 '호랑이 사냥(거물급 인사를 겨냥한 인사척결)' 이 본격화할 전망인 가운데, 중국 경제 사회분야 관계자들은 저우융캉 사건이 중국 경제와 금융,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제 자유화, 감세와 시장기능 강화
중국 경제뉴스 전문 포털 텅쉰(騰訊)재경은 30일 저우융캉 부패 조사 사건을 계기로 중앙 정부의 행정권한 축소와 규제완화, 투명성 제고, 시장기능 활성화 작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이번 사건이 '중국판 레이커노믹스' 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저우융캉 사태는 행정권력이 집중된 중앙의 권한을 분산하려는 중국 정부와 각종 이권에 개입한 지방정부 혹은 거물급 인사 등 기득권 계층간 알력의 압축판으로 분석된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 전 중국 국가주석 시절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 상무위원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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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즉, 저우융캉의 축출은 부패척결과 반(反)시진핑 세력 숙청이라는 본연의 의미를 넘어 국유기업 개혁, 정경유착 근절, 시장기능 강화 등 시진핑 정권이 추진 중인 경제개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진핑 정권은 행정권한 축소와 민간자본 활용을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중요 과제로 설정했다. 불필요한 규제와 번잡한 절차를 없애 시중의 자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조치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 혹은 지방에 이양하고, 규제성 제도를 없애는 한편 각종 감세와 세금환급 제도를 강화해 왔다.
텅쉰재경은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중국판 레이거노믹스'에 비유했다. 레이거노믹스는 미국의 40대 대통령인 레이건이 소득세 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 완화, 금융안정화 등을 통해 미국의 경제 활황을 이끌어낸 것을 일컫는 말이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고정자산투자에 의존해 고속 성장을 이뤄냈지만, 그 후유증이 다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자 '레이거노믹스'와 유사한 수단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감세와 같은 세수혜택,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간섭 축소 등을 통해 기업과 시중 자본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권력에 기대 각종 이권에 개입했던 부패세력과 기득권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중국의 경제개혁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저우융캉을 겨눈 시진핑 정부의 사정칼날은 부패세력과 기업의 유착사슬을 끊어내고, 국유기업 개혁 등 경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사례로 풀이되고 있다.
텅쉰재경은 '중국판 레이거노믹스'를 추진 중인 시진핑 정부가 저우융캉 사태를 계기로 국유기업 개혁과 시장기능 강화 등 경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해소, 증시 10년 호황 예고
저우융캉에 대한 조사는 중국 자본시장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저우융캉 사태가 최근 호전기미를 보이는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궁극적으로 중국 자본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른바 '호랑이 사냥'이 중국의 경제개혁을 촉진해 경제 안정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해통(海通 하이퉁)증권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오는 10월 18기 3중전회를 앞두고 시진핑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 투쟁가운데 가장 큰 표적이 법망에 들어온 것이라며, 이는 경제의 안정 성장을 촉진해 하반기 증시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또 다른 증권사 국태군안 증권 관계자도 전날 대내외에 공개된 저우융캉 조사 사실이 오히려 중국 증권시장의 리스크를 낮추는 요인이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증권 시장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상하이종합지수는 30일 장중 내내 보합을 유지했으며 특히 '석유방' 보스 저우융캉의 부정 비리와 깊이 관련된 석유관련 종목 주가는 오히려 큰폭 상승세를 보여 반부패 투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기대감을 보여줬다.
증권일보는 30일 오전 시황을 전하면서 저우융캉 조사는 중국 증시의 주요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성장률 둔화와 이에 수반되는 신용 위기와 반부패 투쟁 과정에서 형성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태군안 증권관계자는 저우융캉 조사가 본격화할수록 A주는 안정되게 가치 상승의 궤도를 밟게 될 것이라며, 올 한 해 동안 A주는 20%이상(400포인트) 상승해 상하이종합지수가 연내에 2400포인트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증권업계 관계자는 "신뢰는 황금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뒤 "중국 지도부가 저우융캉 사태를 통해 반부패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각 분야 자금이 중국 시장에 유입되고 있다" 며 "머지않아 중국 자본시장은 10년 만의 황금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