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구글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회피로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3일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 제출을 통해 구글을 비롯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혜택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외국인투자기업은 1만4764개로 매출 471조원, 고용 51만명 및 수출 1106억 달러의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액이 2011년에 이미 4755억 원에 달해 현재 5000억원 이상의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실태조사 권한이 없고 실효성이 적어 국내기업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구글은 지난해 콘텐츠 판매액만 1조원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법인세의 규모, 과세규모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구글 등의 다국적 기업에게 감면을 해주려면 먼저 세액부터 확정해야 할 텐데 유한회사로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과연 제대로 신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뜩이나 국내 세수도 부족한데 이러한 부분에 제도를 마련해 세수가 확보된다면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구글 등 인터넷 기업들의 세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