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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최경환 "전세대책 과도한 시장개입 안돼"

기사등록 : 2014-10-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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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린 "전월세 상한제 도입해야" VS 최경환 "관계부처 협의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관계부처 간 (대책을)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전세금 상승 문제가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강구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나 의원은 전세 시장이 내년에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전세가격 상승의 3대 원인을 월세 전환에 따른 공급 부족, 저금리에 따른 전세금 인상, 재건축 이주 수요 증가 등을 제시했다.

나 의원은 "내년에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만 2만여 가구에 달하고, 특히 강남에 집중돼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협조해서 (이주 시기가)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저소득층은 복지쪽으로 접근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요와 공급 등 시장기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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