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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평가] 거래소, 2차 방만 평가도 '통과'.. 공공기관 해제 전망

기사등록 : 2014-10-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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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감축 1위인데 종합 11위, 인센티브 못받아

[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2차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단 합격점을 받음에 따라, 숙원이던 공공기관 지정해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재정부는 한국거래소가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2차 중간평가 결과 방만중점 기관별 평가에서 82.85점으로 20개 기관중 11위에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중간평가 상위 10위까지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못 받게 됐다. 거래소가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액이 896만원(1306만원→410만원)으로 방만중점관리 기관중 최대 감축(68.6%)한 것으로 드러난 것 치고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미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의 중점관리 공공기관에 대한 1차 중간평가 결과 중점관리 기관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평가를 통해 거래소는 방만경영 기관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해제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

이날 최광해 공공정책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면서, "연내에 할지 내년 정기에 할지는 모르겠고, 아직 기정사실화라고 말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특히 최 국장은 "올해 초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유보할 때 그 사유를 '방만경영'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 객관적인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확인했다.

그는 "지정해제 의결을 정기 안건이 아니라 수시 안건으로 상정로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유가 있는가는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지정해제 논의가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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