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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실질적 타결' 의미는 구두합의

기사등록 : 2014-11-1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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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가서명 완료 후 내년 초 서명...내년 중 국회 비준

[뉴스핌=김민정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했다. 

'실질적 타결'이란 핵심 쟁점에 대해 실무자간 구두합의만 이뤄졌다는 의미다. 즉 이후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영문협정문을 작성, 검토한 이후 가서명을 하게 된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7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통상장관회의담에서 한중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과 정상회담을 가졌다.(사진제공 : 청와대)


따라서 양국은 이후로도 세부조항에 대한 조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양국간 이견이 컸던 원산지결정기준(PSR)과 관련해서 우리 측의 의견을 70~80% 관철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은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논의에서 한국 공산품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재료의 비율을 따져 한국산 인정 여부를 판단해 자국의 제조업을 지키겠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중국 협상단은 당초 한국 생산 부가가치의 비중이 60%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측은 이 비율을 40%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 국은 이후 PSR 규정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세부조정을 통해 영문 협정문을 만들어 가서명을 하게 되고 자국 언어까지 검토가 되면 공식적으로 서명을 하게 된다. 정부는 연내에 가서명을 완료하고 내년 초 서명을 거쳐 내년 중 국회 비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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