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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반대…EU는 시기상조"

기사등록 : 2014-11-2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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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타인마이어, 슈피겔 인터뷰…미국 찬성 vs 러시아 반대

[뉴스핌=이영태 기자] 독일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이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우선 목표로 설정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가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23일(현지시각)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파트너가 될 수는 있지만 회원국이 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헤르만 판 롬파위 유럽연합(EU) 의장,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 아베 신조(安倍晉三) 일본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중 첫 실무회의에 참석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 뉴시스/AP]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도 그는 상당 기간(auf lange Sicht) 비현실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우크라이나와 EU는 지난 9월 자유무역지대 창설 등을 골자로 한 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반대로 협정 발효를 2016년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는 "EU의 회원국이 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경제적·정치적 현대화는 여러 세대에 걸친 프로젝트(과제)"라며 "지금 미래 어느 시점에 가능할지 모를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해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는 독립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패와 방만한 국가 경영과 싸우면서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할 만큼 성숙했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는 지금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지적했다.

친러시아 세력의 분리독립 요구가 거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문제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믿는다"며 "현실은 다른 상황을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에 대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정책은 문은 개방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러시아는 구소련 핵심 연방국이자 자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서방세계 편입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친러시아파 야누코비치 전 정권이 2013년 11월 EU와 체결하기로 한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연기를 발표한 것이 발단이 돼 정권교체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21일 만 1년을 맞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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