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세계무역기구(WTO)가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를 채택했다. 이로인해 개발도상국의 통관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지난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반 이사회'를 개최하고 '무역원활화협정 의정서'를 비롯환 일반이사회 결정 3건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제9차 WTO 각료회의시 합의된 이행 절차에 따라 당초 금년 7월 중 무역원활화협정 개정의정서 채택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시기 및 식량안보 이슈와의 연계 문제와 관련한 회원국들간 의견 대립으로 개정의정서 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무역원활화협정을 WTO 협정에 편입시키기 위한 의정서가 채택됨에 따라 무역원활화협정 발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WTO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회복과 더불어 DDA 협상의 모멘텀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동 협정상의 제도를 이미 대부분 실행 중에 있어 이행의 추가적 부담은 없는 반면, 협정 발효시 개도국의 통관절차 개선과 무역거래비용 감소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동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제반 국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