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이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원유수출 빗장을 완전히 풀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보안국은 지난 12월 30일 셰일 업체들의 초경질유(콘덴세이트) 수출을 허가하면서 원유수출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자주 하는 질문들(FAQ)' 형식으로 내놓았다. 이는 규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막는 동시에 최근 유가폭락으로 고사 위기에 몰린 셰일업체의 판로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사진: CNN/뉴시스]

미국의 주요 원유 생산업체들과 공화당 일부는 원유수출 금지법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원유 수출을 전면 허용할 경우 셰일유·가스 관련 투자가 확대되고, 저유가에 따른 원유생산 저해 요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저유가의 수혜를 입는 제조업체·정유업체나 환경운동가 등은 수출금지법을 유지하기를 원한다.

환경운동가들은 셰일가스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메탄가스)가 기후변화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주요 업적으로 삼으려는 오바마 행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FT는 이번 원유수출 지침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가 환경 문제와 셰일가스 붐 사이에서 정책 조율을 시도했다고 분석했다.

상무부 관료 출신 정책·전략 자문가인 스티븐 마이로는 "원유수출 지침은 (셰일유) 생산 감축 요인을 완화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 변화는 아니라는 인상을 줬다"며 "이는 환경운동가들의 반발을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유 생산업체들과 공화당 일부 인사들은 원유수출 금지법 완전 철폐를 시도할 전망이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을 맡을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미국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가장 효율적 방안은 국제 시장에서 석유를 자유롭게 수출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