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을 상반기 중 민간 손해보험사에 개방할 방침이다.

12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보험사들이 신청하면 조건에 맞춰 인허가할 방침이다.

단기수출보험은 수출기업이 수입자의 파산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사가 보상해 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정책금융 기능 재편 방안'에서 무보가 독점해 온 단기수출보험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기수출보험 민간 개방에 대한 부작용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민간 손보사들이 선진국·대기업 중심의 안전한 수출거래만 취급할 경우 공적 보험기능을 담당하는 무보로서는 상대적으로 위험한 수출거래만 취급해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중소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야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금융위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단기수출보험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보험료 인상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