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공기관들이 정년연장을 이유로 신규채용을 줄이면 경영평가에서 나쁜 점수를 받게 된다.

정년연장으로 인해 청년층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이른바 '채용절벽' 우려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 임금피크 인원 정원외로 인정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5일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신규채용을 줄이면 감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평년 수준 이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관 정년연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전제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대신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인원은 정원에서 제외해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피크가 적용되는 인력을 정원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신규직원을 채용할 여유를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은 조직과 인원이 한정돼 있어 내년부터 '60세 정년연장'이 시행되면 향후 3년 간은 신규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 "정년연장 비용 전직원 분담해야"

▲ 정부가 지난달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갖고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경태 농림수산식품부 기조실장,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김경식 국토해양부 1차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연영진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정부는 정년연장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은 전 직원이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매출을 그만큼 늘이거나 임금상승률을 낮춰서 인건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년연장에 대한 비용부담은 전 직원이 분담해야 한다"면서 "임금피크로 인한 비용은 임금상승률을 그만큼 낮춰서 십시일반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공노조측은 고용불안을 조장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1단계 정상화 임금동결 조치를 철회하고 2단계 정상화대책의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