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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차관 "외환건전성 부담금제·조기경보시스템 바꿀 것"

기사등록 : 2015-02-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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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리스크에 대한 회피보다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시장의 조기경보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환건전성 부담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6일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이 참석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제를 대폭 개편해 부과 대상을 증권사, 보험사까지 확대하고 부과방식도 개편해 차관 리스크가 축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어 "1999년 이후 위기관리 체제의 하나로 운영되온 조기경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꿔 위험 민감도를 제고하고 분석과 평가기법을 정교화할 것"이라며 "컨틴전시 플랜도 더욱 다각화·세밀화하고 외화 유동성 공급 제도 등 구체적 액션플랜도 점검·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 차관은 "은행 스스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화 모니터링 제도 또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양방향적일 것"이라며 "대외경제 리스크요인이 글로벌 시장불안으로 확산될 경우 신흥시장과 동조될 수 있고 우리경제만의 차별성 요인이 부각될 경우 자본유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큰 가운데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신흥국의 펀더멘털 약화가 우려된다"며 "독일과 프랑스의 경기부진으로 유로존 경기불황이 우려되고 중국의 경기둔화, 일본의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저도 주목해야할 대외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주 차관은 "우리경제는 대외경제에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며 "외환보유액은 3662억달러 보유하고 있고 단기외채도 30조 이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800억대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등 거시건전성은 견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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