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28일 한국과 중국, 독일에 대해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경상수지 및 환율에 대한 연례보고서에서 "국가 간 대외수지 불균형이 세계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글로벌 금융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며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 수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의 재정정책 등 국내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IMF는 평가했다. 다만 수출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비수출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또 중국의 경우 유연하고 시장에 기반을 둔 환율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소비를 늘리고 금융시스템을 개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중국 위안화에 대한 정부 개입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에는 위안화가 적정 환율보다 3∼12% 저평가됐었지만 이제는 저평가돼 있지 않다고 설명해,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는 미국의 주장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반면 IMF는 미 달러화의 경우 현재 적정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5월 기준 달러화의 실질실효환율(REER)이 지난해 평균치보다 9% 가량 높았으며, 이는 미국 경기회복이 강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미국과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일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저유가로 인해 이러한 통화 강세의 여파가 부분적으로 상쇄됐다고 IMF는 덧붙였다.

독일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줄이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며, 다른 유럽 국가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데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공공투자를 늘리고 서비스 부문과 에너지 정책을 개혁하는 것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데이비드 립튼 IMF 수석 부총재는 과도한 대외수지 불균형에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과 안정에 추가적 위험을 부르게 될 것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국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경상수지 적자국들의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상수지현황(2014년 실제 결과와 2015년 전망치) <출처=국제통화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