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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감염병 연구개발 계획만 하고 실행은 안해"

기사등록 : 2015-09-1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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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복지부에 "안일한 태도" 지적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부가 감염병 연구개발(R&D)에 대해 계획만 하고 정작 실행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안철수 의원실>
안 의원은 "정부가 2013년 8월에 수립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추진전략’에 는 기존의 감염병을 막기위해 연구개발 전략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이후 복지부는 계획과 달리 감염병 위기대응 인프라, 역학, 정책 분야 R&D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즉 국가방역체계와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정책 부재가 이번 메르스 사태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한대로 실행하지 않은 복지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도 감염병 R&D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지만 감염병위기대응 인프라, 역학, 정책 분야 R&D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복지부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을 구성·운영해서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점검·평가하고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여부와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본계획 실행 점검단'이 가동된 적 없었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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