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연소득이 3억2600만원인 상위 1%의 실효세율이 23.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 소득자에게 세율이 38%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격차가 나는 것이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충북 청주시흥덕구갑·사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3년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경제개혁연구소에 의뢰해 종합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통합소득 전체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은 연소득 3억2600만원에 달하는 상위 1%의 실효세율은 23.88%에 불과했다. 연소득 4억7100만원인 상위 10만명의 실효세율도 26.22%에 그쳤다.

상위 1%에서 상위 10만명을 제외한 나머지(1인당 통합소득 1억7600만원)의 실효세율 역시 17.42%.

연소득 1억5000만원 이상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이 38%인 것과 비교하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벌어진다는 얘기다.

오제세 의원은 "현행 조세체계로는 소득양극화 해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며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및 조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제는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소득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