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집권과 동시에 향후 10년간 2%대 경제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이를 위해 통화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의 '세 가지 화살'을 담은 아베노믹스를 발표했다.
하지만 초창기 탄탄대로를 걷던 아베노믹스에 대한 의구심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외 투자자들의 찬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건설적이던 의제(아젠다)와 달리 실물 경기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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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출처=일본 방송화면 캡처> |
지난 16일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취약한 재정상태로 신용위험이 높아졌고 아베노믹스를 통한 디플레이션 탈피 전략이 향후 2~3년간 통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로써 일본은 앞서 지난해 신용등급을 강등한 무디스와 피치를 포함해 3대 국제 신용평가사 모두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됐다.
앞서 2분기 일본 경제가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신용등급마저 강등되자 아베노믹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구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재팬매크로어드바이저스의 타쿠지 오쿠보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의 성패를 말할 시기는 아니지만 실패에 가까워 지고 있음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내각 집권 이후 3년간 일본 닛케이지수가 80% 오르고 일자리 증가세가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등 주요 벤치마크들은 확연한 개선세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벤치마크의 개선과 달리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이 일본 경제회복을 가로막는 벽으로 지목됐던 요인들을 어느 것하나 제대로 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첫 번째 화살인 대규모 양적완화는 지난해 10월 31일 일본은행(BOJ)이 자산 매입규모를 확대하기로 결정한 이후 변화가 없다. 두 번째 화살인 재정지출 확대는 아베 내각의 집권 첫해 확대된 이후로는 동결된 상황이다. 내년 3월 마감하는 올 회계연도에서 정부 재정지출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화살인 구조개혁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진 못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구조 개선과 농업개혁은 성공적이지만 에너지와 여성의 사회참여는 평균에 그쳤고 노동과 세제개혁에는 낙제점을 줬다. 노동연령 여성의 취업률이 65%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높으며 법인세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베노믹스 입안가로 알려진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교수는 "마이너스 성장을 한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성장이 부진할 경우 추가적인 통화완화와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의 경제 자문인 에쓰로 혼다 메이지가쿠인대 초빙 교수는 "경기침체의 깊이가 예상보다 더욱 깊다"며 "3조엔 이상의 추가 부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지츠의 타츠히코 요시자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가계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이 더 많은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경제전망은 여전히 어둡다"고 진단했다.
이에 시장은 아베 총리의 방미 일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이 기간 아베 총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 투자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특히 소매 전력시장의 완전 자유화와 농업부문 효율성 진작에 대한 논의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