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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김지유 기자]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가 전기가 남아도는데도 410억원을 절전 정산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수요자원 거래시장' 정책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이 정책이 공급예비율이 30%가 넘을 정도로 전력이 남아도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게 핵심이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란 전력소비자인 기업이나 빌딩 등이 절약한 전기를 수요관리 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서 팔도록 하는 것이다. 수요관리 사업자는 소비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판매 수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기업이다.

◆ 절전 정산금 84%가 기본급…'봉이 김선달' 사업?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요관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수요자원 거래시장이 개설 후 8개월간 한국전력이 총 410억원의 정산금을 수요관리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이 가운데 실제 전력수요감축량에 대해 지급되는 정산금은 64억원이며, 감축계획량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량요금(CP. 기본급)이 346억원이었다.

월별 지급액은 지난해 11월과 12월 38억원, 올해 1월 64억원, 2월 57억원, 3월 64억원, 4월 45억원, 5월 35억원, 6월 107억원(그래프 참조).

수요관리 사업자별 매출액은 아이디알서비스가 41억원, 외투기업인 에너녹이 22억원, 그리드위즈 17억원으로 이들 3개 업체가 매출규모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밖에 포스코ICT 4억원, 삼천리ES 2억6000만원, 효성 2억5000만원, KT 1억9000만원, GS칼텍스 1억8000만원 등 절전 정산금을 받았다.

◆ 전정희 "전기 남을 땐 수요관리 최소화해야"

하지만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절전을 대가로 매월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에 주는 정산금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전기요금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력수요가 최고치에 달하는 지난 동절기에도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했고,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간 전력예비율은 평균 27%에 달했다. 30%에 가까운 발전기를 놀리고 있는데 한전은 절전을 대가로 정산금을 410억원이나 지급한 셈이다.

특히 전력예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실제 절전에 기여한 것보다 몇 배나 많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요관리 사업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는 '봉이 김선달'식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정희 의원은 "수요관리 사업은 전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공급예비율이 30%가 넘을 정도로 전력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사업"이라며 "실제 수요관리가 필요 없는 데도 감축계획량만을 등록한 사업자에게 투자비 회수가 목적인 용량요금(CP)까지 지급하는 것은 전력비용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력설비가 남아도는 시기에는 수요관리 시장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김지유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