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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조정소위, '꼼수' 정상화

기사등록 : 2015-11-1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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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 소위가 16일 우여곡절끝에 재가동됐다. 소위 인원 정수 문제로 파행을 겪은지 나흘 만이다. 여야는 '사·보임'을 활용, 사실상 인원을 줄이지 않고 형식적인 '8+7(여 8명, 야 7명)'을 맞췄다.

여야가 소위의 의원정수를 각각 1명씩 줄이기로 하면서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정상적으로 회의를 가동, 본격적인 감액심사에 착수했다.

김재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다소 늦어졌지만 충실히 심사할수 있도록 위원들과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예결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 명단을 의결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11일 뒤늦게 여야 한 명씩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하고, 김재경 위원장이 이에 반발하면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새누리당 이정현, 새정치연합 정성호 의원을 각각 배제한 명단을 국회 예결특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들 의원을 심사 후반부에 '사보임' 형식으로 소위에 참여시키기로 해 '꼼수' 란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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