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 결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더라도 애초 우려와 달리 국영기업 지원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됐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사진=뉴스핌 DB>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TPP 협정문 분석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협정문에 국영기업과 독점기업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공익적인 국영기업은 면제가 되고 예외조항이 많이 있다"면서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이나 금융기관, SOC, 취약계층 지원 등은 다른 국가들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공기업의) 해외 수주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영기업 규범은) 개도국의 경우 국영기업이 많은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라며 "우리도 공공기관의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에게 불리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현재는 회원국들도 구체적인 국영기업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비상업적인 지원에 대한 해석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차후에 협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TPP 가입시 경제효과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영향 분석이나 업종별 영향은 현재 분석이 진행 중"이라며 "분석 결과가 나오면 다시 설명하겠다"고 했다.

공식적인 가입 표명에 대해서는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다"라면서 "관심 표명 상태에서 주요국과 기술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