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미국과 일본, 호주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12개국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환율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환율 조작에 대한 제재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부 미국 양당 의원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출처=블룸버그통신>

이를 위해 참가국들은 외환시장 개입 실적과 외환보유고 통계를 공개한다. 또 참가국들의 고위 거시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협의회를 갖게 된다.

협의회에서는 각 회원국들의 경제 정책과 환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부당한 외환정책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평가해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협의회는 국제통화기금(IMF) 등에도 참여를 요청하며 TPP 발효 후 새로 참여하는 국가들에도 이러한 규정들이 예외없이 적용된다고 공동선언은 밝혔다.

다만 환율 정책에 강제력을 부과하는 조항이 없어 의회 비준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미 상원의 첫 관문인 재무위원회의 오린 해치(공화·유타) 위원장은 전날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칼럼에서 "환율조작국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등 처벌 규정 도입을 주장했으나 TPP에 이런 강제조항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환율 문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하다며 TPP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미 자동차 업계 역시 환율 문제에 대한 우려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포드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환율 협의회는 현 상태를 바꾸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며 "환율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규칙을 마련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절차가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