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미국의 대마불사 은행들이 미 경제에 여전히 핵폭탄급 위협이 되고 있으며 규제 당국은 반드시 이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닐 캐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신임 총재가 강조했다.

닐 캐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신임총재<출처=블룸버그>

16일(현지시각)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캐시카리 총재는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 대형은행들에 대한 규제 노력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대형 금융 기관들이 우리 경제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위험이 되고 있다"면서 "의회가 도드-프랭크법에서 나아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과감한 해법을 고려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은행을 작게 분리(break-up)하는 방안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파산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자본을 확대해 아예 공기업으로 변화시키는 방안, 금융시스템에 레버리지에 세금을 매겨 시스템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법 등 다양한 해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캐시카리 총재는 대마불사 문제를 원자로에 비유하며 "원자로 '노심용융(멜트다운, meltdown)'으로 인해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정부는 원자로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마불사 이슈는 현재 미국 대선 경선 관심사로도 부상한 상태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맹 추격중인 민주당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대형 금융기관 분리와 금융거래에 대한 세제 도입을 촉구한 상태다.

캐시카리 총재는 전반적인 경제나 금융시스템이 견실한 상황에서 개별 은행이 위기를 맞으면 위험 확산을 피할 여지가 있지만 전반적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흔들릴 때는 규제당국이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시드니 특파원 (kwonjiun@newspim.com)